탈락대학들 움직임-동문·재단 동원 ‘압박’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 인가 잠정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던 교육부가 31일 잠정안을 공개하자 탈락 대학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동문과 지역 국회의원, 재단 등과 연계해 교육부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한편, 청와대의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원칙’ 가이드라인 제시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동국대 “신정아사건에 피해” 반발

동국대의 오영교 총장과 한진수 부총장 등은 이날 오전 교육부를 항의방문했으나 김신일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 총장은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신정아 사건’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 총장은 오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을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불교계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김봉현(경영학부 교수) 홍보실장은 “로스쿨 실사가 한창 이뤄질 때 신정아 사건으로 ‘학위검증도 이뤄지지 않는 학교에서 로스쿨을 할 수 있겠느냐.’는 등 부정적 인식이 생긴 측면이 있다. 동국대의 잘못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법대의 역사나 법조인 배출 규모는 차치하고라도 수도권 내에서 조차 지역안배가 이뤄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새달 4일 확정 발표되면 가처분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대 교직원과 학생 등 500여명도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상경집회를 갖고 로스쿨 선정 재고를 촉구했다.

김홍철 청주대 부총장은 “청와대와 교육부가 선정결과를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7만여 동문과 전국 사학들을 연계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홍재형 의원 등 충북지역 국회의원 8명도 “청주대도 로스쿨로 선정해 달라.”는 성명서를 김신일 부총리에게 전달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조선대 법인 이사진은 이날 항의의 뜻으로 총사퇴를 결의했다. 교육부를 항의방문한 조선대의 이철갑 기획부실장은 “(교육부 발표 연기로) 일단 지옥에서는 벗어난 느낌이지만 인가대학 추가 선정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어 여전히 막막하다.”고 말했다.

숭실대 서철원 법대 학장도 “로스쿨 선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면서 “재검토 후의 교육부 결과 발표에 희망을 갖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비대위 ‘로스쿨 4원칙´ 제시

한편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로스쿨 인가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비대위가 제시한 원칙들은 ▲로스쿨 설립 자율의 원칙 ▲인가기준 충족의 원칙 ▲로스쿨 운영과 특성화 효율의 원칙 ▲로스쿨 경쟁의 원칙 등이다. 비대위는 “입학 총정원을 3년 내에 폐지하고 2009년 개원하는 로스쿨 숫자를 29개 이상으로 하며, 첫 해 개별 입학정원은 최저한도인 60명으로 정한 뒤 2년마다 평가를 거쳐 축소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