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기 지급시대 연 국민연금의 과제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함께 가입한 뒤 20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빠지지 않고 납부해 감액없이 연금을 전액 받는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가 내일 처음 나온다. 본격적인 국민연금시대가 개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그 기간만큼 감액된 연금을 받았다. 올해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1만 2926명의 월평균 수령연금은 74만원으로 노후 생계비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다. 하지만 그동안 노령층이 자신의 저축이나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 노령연금의 값어치는 사뭇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몇 차례 수술대에 올랐으나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미봉 수준의 개혁만 되풀이했다. 그 결과 지역가입자들의 납부 거부와 납부예외자의 급증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키워왔다. 지난해에도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반쪽짜리 개혁을 했지만 재정안정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완전 노령연금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앞으로 연금 수령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30여년 후면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급액이 더 많아진다. 미래세대에 ‘연금 폭탄’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현세대가 더 부담하는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한데 묶는 방안을 보고했다. 당시 우리는 노후안전망의 중층 구조화에 찬성하면서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때마침 그제 복지부장관을 지낸 유시민 의원이 내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하고, 공무원연금의 급여수준도 점차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차기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유 의원의 발의 법안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