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개선 ‘실용+상호주의’ 접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27일 인수위 및 통일부에 따르면 인수위 박진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와 현인택 인수위원 등은 지난 24일 북한문제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회의를 갖고, 북한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구상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 7일 업무보고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방안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는 방안 등을 검토 가능한 정책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내 북한 인권 전담기구 설치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강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전시관 건립 방안 등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은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햇볕정책 등 대북 포용정책에 치중하다보니 대규모 대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와 무관치 않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1년 만에 다시 기권으로 돌아서자 일각에서는 “막대한 대북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이제 북한에 당당하게 인권 개선을 요구할 때가 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이명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대북 실용주의와 상호주의에 맞춰 북한 인권정책 역시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남북 관계의 특수성 보다는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단순한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인권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소련 등 동구권 국가의 체제 변화·붕괴로 이어진 ‘헬싱키 프로세스’ 등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서방의 인권문제 접근법은 북한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 물리적 압박보다는 전략적 지원과 민간 차원의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