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청와대 사사건건 ‘마찰음’
실제로 청와대와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에서부터 교육개혁, 기자실 통폐합, 공무원 감축,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이어 광역경제권 구상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새 권력이 뜨면 옛 권력은 군말 없이 물러서던 그간의 정권이양기와는 사뭇 다르다.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인수위가 청와대의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양측은 먼저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날 선 대립각을 세웠다. 인수위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명분으로 통일·여성·정보통신부 등 지난 10년 정권의 ‘업적’에 해당하는 부처들을 통폐합하려 하자 청와대는 “기계적 부처통폐합” “군사작전”이라고 맹비난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했고, 인수위는 ‘트집잡기’ ‘발목잡기’라고 맞받아쳤다.
공무원 감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노 대통령이 직접 부딪쳤다. 이 당선인이 지난 22일 공직자에 대해 “이 시대에 약간의 걸림돌이 될 정도의 위험수위에 온 것 같다.”고 언급하자, 노 대통령은 즉각 “공무원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교육개혁안도 마찰음을 쏟아냈다. 인수위가 참여정부의 수능등급제를 시행 1년만에 사실상 폐지하고 대입 자율화 등의 대책을 발표하자, 청와대는 “(교육계 전반이) 심각한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양측은 또 광역경제권을 놓고도 표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수위의 ‘5+2’의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해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보고한 ‘초광역경제권’과 거의 같다.”고 공격했고, 인수위는 “초광역경제권은 뜬구름 잡는 얘기에 불과했고 ‘5+2 광역경제권’은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대립은 10년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필연적 현상으로 풀이된다. 국정철학에서부터 정책기조와 해법에 이르기까지 인수위와 청와대는 근본적인 인식차를 지니고 있다. 특히 ‘성과’를 중시하는 이 당선인이나 ‘소신’을 굽히지 않는 노 대통령이 제각기 강한 정책리더십을 갖고 있는 터라 ‘강(强) 대 강(强)’의 충돌양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에서는 양측의 마찰음을 ‘4월 총선 전략용’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새 정부로서는 노무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 새 정부의 정체성과 노선 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총선에서 안정 의석을 확보하는 필요조건이다. 반면 노 대통령으로서는 새 정부에 맞서 정책적 소신과 노선을 지키는 것만이 총선은 물론 퇴임 이후 정치적 입지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