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발전전략 내용·보완점

이명박 정부는 지역발전 전략의 초점을 ‘성장’에 맞췄다.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은 지방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육성하면서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밀화 해소를 목표로 했던 참여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무장해제됐다.

●행정과 분리된 경제본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인구 500만명 규모로 재편되는 광역경제권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한 지역본부 체제로 운용된다. 주력산업 육성에 더해 대중교통 시설 등 인프라 개선 작업, 공공디자인 사업 등을 추진하기에 광역경제권이 효과적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이웃한 시로 버스 노선을 연장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은 문제라는 것이다.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인수위원은 “공장 하나를 세우는 데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규제를 내버려 둔다면 지방경제 활성화는 요원한 과제”라면서 “이 같은 규제를 교통정리해 지역본부가 원스톱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권을 확보한 광역경제권이 자체적으로 산·학 연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부대효과를 낳으며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게 광역발전 전략의 목표 가운데 하나다. 광역경제권 단위로 해외 경제권과 협력사업을 펼 수도 있다. 인수위는 또 이날 남북한 접경지역 등 6개 낙후지역을 지정, 각각 관광·레저·여가 특구, 도농연계 전원마을 등으로 조성해 농산물 가공산업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특화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지역까지 모두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수도권 규제 풀어 차별화

인수위가 이날 내놓은 지역발전 전략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는 데서 참여정부 정책과 대별된다.

참여정부는 수도권에 몰린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을 분산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반면 인수위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 없이 수도권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인정했다.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각 경제권의 자율적 선택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특징이다. 중앙에서 지역에 과제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특화산업을 지정했을 때의 부작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인수위는 또 국가 전체에 대한 구상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 대신 일괄적 개발방식을 채택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유치를 장려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수요에 맞춰 즉각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인프라에 대한 1차 수요는 경제권 내 자치단체와 경제권끼리 벨트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국토 공사판화·투기바람 우려

인수위의 광역발전 구상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신공항 건설 계획, 광역 교통체제 개편 등 맞물릴 현안에 대한 세부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 법 개정 작업도 남아 있다. 한반도 대운하 등이 광역별 본부 입지 등에 있어서 어떤 변수가 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우선 인구수에서 다른 광역경제권의 4배 규모에 이르고,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이보다 더한 격차로 우위에 있는 수도권에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핵심이다. 국가 전체 경제는 성장하지만, 분배에서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원초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같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민간투자를 어떻게 이끌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역별 경쟁으로 전 국토가 토목공사장이 돼 투기바람이 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권별 지역 본부와 기존 행정기관의 역할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풀어 내야 할 숙제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