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 억제장치 선결돼야”

새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단지 층고(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주택업계와 해당 주민들은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층고제한을 풀었을 때 필연적으로 부딪치는 집값상승의 역풍을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다. 집값불안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해온 서울시와의 조율도 과제다.

층고제한을 풀면 강북의 25개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이나 강남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단지가 커야 혜택도 크다. 강남구의 개포주공과 서초구의 반포지구, 강동구의 고덕지구 등 저층 대규모 단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도 혜택이 예상된다.

하지만 초고층을 추진하는 도심의 세운구역 등은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다. 이곳은 도심부관리계획에 따라 층고가 90m로 제한돼 있는 등 2중3중의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층고제한을 풀면 단지는 동간거리가 넉넉해지는 등 쾌적해진다. 살기가 좋아지는 만큼 집값도 올라간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고층화되면 건축비는 훨씬 더 들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복남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장은 “100층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50층 아파트보다 50% 정도 더 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단지 등은 조금만 규제가 풀려도 가격이 뛴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하기 전에 집값불안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