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전면 수정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공단 만드는데 3~4년 걸리는건 문제”

이명박(얼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수도권 규제와 관련,“어느 한쪽을 규제해서 다른 쪽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많은 페이버(favor·혜택)를 줘야 한다.”고 말해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 균형발전을 추구한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할 뜻임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지방에 가는 게 좋도록 인프라를 만들게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밖에 “아쉬운 것은 지방도 (규제를)풀어주면 잘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는 곳은 묶어놓고 안 되는 곳은 풀어놨다.”고 지적한 뒤 “시·도별로 사정이 다르니까 신속하게 중앙정부가 내려가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공단을 하든 뭘하든, 하나 하는데 3∼4년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당장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해결하자.”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실제 공단 설립 계획을 세우면 환경영향 평가나 교통영향 평가 때문에 수년이 걸린다.”면서 “이런 문제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몇 사람으로 당장 TF를 만들어 빨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또 “앞으로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열려고 한다.”면서 “한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 회의에서 해결되고 넘어가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 다음 회의에서 점검하고 넘어가면 2∼3년 후에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규제를 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