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분양주택제도 젊은 사무관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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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식 반값아파트’ 정책으로 분류되는 지분형 분양주택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이인제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에서는 펄쩍 뛴다. 지분형이라는 용어만 비슷할 뿐 실제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고, 아이디어 제공자도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1일 “지분형 분양주택이 이인제 전 후보의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우선 구도부터 다르다. 이 전 후보의 공약은 ‘지분 소유형(내집마련형) 임대아파트’였다. 골자는 재정을 투입해 건설한 공공의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한 수요자가 자금 상황에 따라 지분을 0∼100%까지 자유롭게 취득하도록 하는 방식. 영국의 지분공유제(shared ownership) 주택 모델에서 따왔다.

하지만 지분형 분양주택은 우선 임대주택이 아닌 신축 분양주택이다.51%의 지분을 소유자가 보유한 채 소유권 등 모든 권리행사를 하는 대신 나머지는 투자자의 돈으로 채운다. 투입 자금이 정부 재정이 아니라 투자자라는 점도 확연히 구분된다.

무엇보다 아이디어 제공자가 따로 있다고 반박한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최재덕 전 건설교통부 차관(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의 아이디어라는 설과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인수위 전문위원)이라는 설이 나돌았다. 하지만 실제 지분형 분양주택 아이디어는 이 전 후보나 최 간사, 서 전문위원도 아닌 건교부의 젊은 사무관들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과정에서 나온 구상 차원 아이디어를 최 간사와 서 위원이 손질 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젊은 사무관들의 아이디어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