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정부조직개편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현행 18부 4처의 중앙정부 조직을 13부 2처로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맞춰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된 45개 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법안의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등 다른 정당들은 원안대로는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맞서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신당과 한나라당 양당은 22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의 경우 양당 입장 차이가 커 한나라당이 목표로 하는 28일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안상수 원내대표 명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5개 법안(제정안 2개, 개정안 43개)을 정식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18부 4처 18청 10위원회 가운데 통일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등을 통·폐합,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자 통합신당은 더욱 강경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된 통일부 폐지 반대는 물론 국무조정실 폐지, 인수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흐름이 분권화로 가고 있는데 이번 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이어서 시대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손 대표는 한나라당이 28일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통과가 안 되면 대통령 혼자 취임하게 된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백년대계는 안 되더라도,30년은 봐야 한다. 마치 전봇대 뽑듯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며 역공을 펼쳤다.



강재섭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은 정치권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면서 “나무를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우려스러운 일이 없도록 현미경 정치가 아닌 망원경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