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둔화 가속

우리 경제의 성장둔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성장의 질이 악화돼 일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한국은행이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21일 발간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한 뒤,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물적·인적 자본의 질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적·인적 자본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업 등 경제 하부구조를 강화하고, 대외개방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출산·노령화로 노동공급 둔화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70년대 8.3%,80년대 7.6%,90년대 6.2%,2000∼2006년 5.2% 등 가파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성장둔화의 원인은 우리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존한 외연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고,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하는 내연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지체되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즉 출산율 저하 및 인구노령화로 노동공급이 둔화된 만큼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고, 자본축적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위해서 물적자본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R&D)투자의 성과 미흡으로 기술축적이 더디게 된 점도 거론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화 고급화된 수요를 국내생산이 충족시키지 못해 해외 소비가 크게 확대된 것도 성장의 장애로 분석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도 90∼99년 6.5%에서 2000∼2006년 4.8%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의 ‘2020년 이후 잠재성장률 전망’을 인용해 2010년에는 4.2%로,2020년에는 2.9%로,2030년에는 1.6%,2040년에는 0.7%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각인시켰다.

●물적·인적자본 질적 개선 시급

잠재성장률 분석에서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비교기간에 3.1%에서 2.0%로 크게 낮아지고 노동(1.2%→1.0%), 생산성(2.2%→1.8%)의 기여도 역시 함께 하락했다.

한은은 “이같은 낮은 수준의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비수렴함정(non-convergence trap)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은이 낸 보고서는 새 정부가 설정한 ‘임기내 7%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이 새정부의 ‘성장 코드’와 맞추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