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등 공공요금 동결·인하 추진

정부는 통신비와 전기·가스요금,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면서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2∼5년간 적용할 공공요금의 상한을 미리 정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밀·옥수수·사료용 곡물 등의 가격동향에 따라 상반기 중 관세를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관련 업체가 제품 가격을 크게 올릴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학원의 수강료를 항목별, 시간당으로 나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대책’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의 물가상승은 석유류와 곡물, 농축산물 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측 요인과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고하저’의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에는 전기료·고속도로통행료·광역상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통신시장내 신규진입 허용과 소매요금 규제완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료는 요금체계를 조정해 일반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 통행료는 요금체계 개선과 함께 하이패스 보급의 확대로 출퇴근시 요금을 내릴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상·하수도료와 쓰레기 봉투료는 요금의 사전심의를 제도화하고 시내버스와 택시·지하철 등은 원가를 검증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