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선점하자” 中·日 쟁탈전 후끈

｜도쿄 박홍기특파원·서울 송한수기자｜일본과 중국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선점 경쟁이 뜨겁다. 한 발 앞선 중국에 뒤질세라 이번엔 일본이 파격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태국·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미얀마 등 메콩강 유역 5개국의 인프라 개발에 4000만달러(약 379억원)를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은 16일 도쿄에서 5개국과 ‘일·메콩 외무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일본은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 3개국에 걸친 ‘메콩강 빈곤의 삼각지대’를 대상으로 교육·의료체계 구축과 도로·수력발전소 건설 등에 2000만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화전농업이 주축으로 주민 평균 연수입이 300달러에 불과한 곳이다.

또 미얀마∼태국∼라오스∼베트남을 관통하는 ‘동서고속도로’와 방콕∼프놈펜∼호찌민 사이에 건설 중인 총연장 1000㎞에 이르는 ‘제2동서고속도로’의 물류망 정비에 별도로 2000만달러를 대기로 했다. 총연장 1450㎞인 동서고속도로는 지난해 완공됐지만 통관 시스템의 개선이나 급유소 확충 등 후속 공사가 절실하다.

●日, 메콩강 유역 5개국 4000만달러 무상지원

일본은 이밖에 5년간 5개국 유학생 및 연수생 1만명 이상을 초청하는 등 인적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지역연합과는 처음으로 아세안과 경제연대협정(EPA)을 맺었다. 일본은 협상타결을 위해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품 중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다. 협정은 올가을쯤 발효될 예정이다. 향후 10년 이내에는 수입액의 93%가 비관세 대상이 된다. 논란이 됐던 쌀과 보리 등 농산품과 유제품, 고기, 설탕, 참치 등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일단 유예됐다. 반면 일본과 양국 간 EPA를 체결한 필리핀·싱가포르·말레이시아는 10년 이내에 일본 수입품의 90% 이상에 관세를 없애게 된다. 베트남은 일본 제품의 수입관세 철폐를 15년 이내에, 캄보디아와 라오스·미얀마는 18년 이내에 수입액의 85%까지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中,2010년 FTA 체결땐 세계 3위 단일시장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구축을 꾀하는 중국은 지난해 초 필리핀에서 아세안 10개국과 서비스 무역협정에 서명,2010년 FTA 체결에 앞서 이 업종들을 먼저 개방하기로 했다.2005년엔 상품 무역협정을 맺어 아세안 국가들과 7000여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거래를 실현했다.

FTA가 체결되면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유럽연합(EU)에 이어 18억명의 인구를 아우르는 세계 3위의 단일 경제지역이 생긴다.

이 지역에서 경제 맹주를 꿈꾸는 중국은 그동안 꾸준하게 공들여 왔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006년 10월 정상들을 초대해 수교 15주년을 기념하는 중국-아세안 정상회담을 열었다. 중국은 1996년 ‘아세안 협력국’ 지위를 획득한 데 이어 2002년엔 경제협력조약을 체결,2010년까지 자유무역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수교 당시 76억 6000만달러에 그쳤던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1973억달러로 25배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