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위원회 절반 ‘퇴출’

416개 중 201개만 살아남아

이번 조직 개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각종 위원회들을 절반 이상 ‘퇴출’시킨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 직속 416개 위원회 가운데 절반이 넘는(51%) 215개가 폐지되고 201개만 남는다. 참여정부 내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위원회가 난립하는 바람에 의사 결정의 속도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판단했다.

무엇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향한 칼날이 매서웠다.31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와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 등 8개만 남고 23개는 ‘철퇴’를 맞았다. 남는 위원회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원회는 국토해양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넘어간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통합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 기능은 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로 묶는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기능은 지식경제부 등으로 이관된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8년 7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8년 11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년 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10년 4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2010년 7월) 등 한시 조직도 기간이 만료되면 없애기로 했다.

다만 헌법상 4개 자문위원회는 모두 남기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3개는 심의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설사무처를 폐지하는 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그 기능은 각각 대통령실 내의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인재과학문화수석이 겸임하도록 했다.



참여정부 정책 기조를 대표하는 위원회들도 대거 없앤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등이 폐지된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