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신당 “개편안 동의하나 통일부 폐지 안돼”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여성부 폐지 말도 안돼”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발하며 찾아온 여성계 인사들을 국회 통합신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
최해국기자

대통령직 인수위가 16일 확정한 정부 기능·조직 개편안을 오는 2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통일부 폐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평가를 내려 정치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직개편을 위해 국회에서 처리할 법률은 정부조직법 등 16개이다.65개 하위 법령에도 손을 대야 한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행자위와 법사위 등에서 오는 21∼25일까지 처리하고,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137석으로 국회 최다 의석을 가진 통합신당과 공감대가 형성되며 국회 법률 처리과정에서 큰 갈등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각각 9석과 6석을 보유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조직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마지막 쟁점은 통일부 폐지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이라는 고유의 역할 이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역할을 해온 부처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이 때문에 인수위 발표 뒤에도 통일부 폐지는 국회에서 통합신당과의 협상을 위한 강공카드일 뿐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통일부 회생 가능성을 일축했다.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부 부처의 기능을 재편하고 슬림화하고 다운사이징하는 게 세계적 추세이고 방향은 잘 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각종 위원회 정비와 국정홍보처 폐지 등에 대해 동의한 그는 통일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무척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라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통합신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 전, 조직개편 발표 직후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미래지향부서는 다 없애고 토목 부처만 남았다.”,“과거 70,80년대 정부조직표와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하다.”라면서 혹평하기도 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발목잡기가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태도 변화로 해석된다.

민노당은 “퇴행적 조각이 되면 야당 본연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안 그대로는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햇볕정책’ 계승을 자처해 온 민주당은 통일부 폐지는 물론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 폐지에 반기를 들었다.

홍희경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