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특임장관은 리베로

대통령직인수위는 16일 국무총리 산하에 특임장관직을 신설했다. 두자리 신설되는 특임장관은 과거 정무장관이나 그 전의 ‘무임소장관’과 비슷하다. 그러나 성격과 역할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게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정무장관은 대(對)국회 업무를 수행하거나 현재 여성부가 맡고 있는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일정 기간 수행하는 ‘리베로’ 장관이다. 주로 경제분야에서 활동한다.

특임장관은 해외 자원개발이나 투자유치 등과 같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핵심 국책과제를 전담하게 된다.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정수 하한선(15인)을 충족하기 위한 의미도 담겨 있다. 일본은 특무대신, 독일은 특명장관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는 또 “특별 임무 가운데는 야당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대야(對野) 업무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여성부가 폐지된 것을 감안해 특임장관직 가운데 1명은 여성이 기용될 것이라는 이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