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확대보다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 한 나라 경제가 노동이나 자본 등을 활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면 생산능력 안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더 높으면 경기 과열이나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뜻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과 자본의 확대에 따른 요소 투입 효과와 기술혁신 등 생산성 향상 효과로 결정된다. 결국 양과 질 두 분야의 투입이 늘어나면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차기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투자 확대, 대운하 건설 등 건설경기 부양 등을 통한 성장률 제고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 노동 등 양적 확대가 과거와 같이 중요한 단계는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김재천 조사국장은 “투자 일변도 대신 생산성 확대 등 질을 높이는 작업이 우선돼야 하고, 투자 역시 자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체화된 방식이 돼야 잠재성장률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LG경제연구소 이철용 연구위원도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논문을 통해 “소비·건설투자 증가 등에 힘입은 성장률 향상은 후유증만 남길 우려가 있다.”면서 “노동, 자본 투입 등도 지속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되레 기술 변화 등이 없는 자본투입 증가는 90년대 일본처럼 극심한 투자 정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7% 잠재성장률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원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경쟁력이 충분한 대기업은 내버려 두고, 중소기업은 양질의 인력 공급과 재교육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서비스 분야도 세제지원 등으로 2만달러에 걸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당장의 실질성장률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LG경제연구소 송태정 연구위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가시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미래성장산업 발굴, 특히 리스크가 큰 기초과학 분야 연구에 정부의 역할이 집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