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인 신년회견] ‘국익·경제살리기’ 최우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정운영 기조는 무엇보다 ‘국익 우선’과 ‘경제살리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차기 총리의 역할 가운데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비롯해 규제 혁파와 교육 개혁 등 중점 추진과제들이 ‘경제살리기’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이런 기조는 이 당선인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라도 달려가 일을 해 내고자 한다.”고 천명한 대목에서 드러난다.

이경숙(왼쪽) 위원장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들이 14일 오전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신년기자회견을 지켜 보고 있다.
인수위 공동취재단

●관치 줄이고 민간 자율성 확대

이 당선인은 우리 경제가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 여파 등 갖가지 악재로 인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처방을 제시했다.

해법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합심해서 ‘화합 속의 안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관치를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부터 규모와 씀씀이를 줄이는 동시에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관치 경제로는 더 이상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 남지 못하는 만큼 ‘일 중심’의 실용정부로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조직의 군살빼기와 함께 중복 기능을 과감히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협력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자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토대로 국회 차원의 동의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과감한 규제 혁파를 경제 살리기의 또다른 과제로 제시했다. 민간 부문의 경제활성화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실용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제살리기’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이중·삼중의 규제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복안이다.‘규제일몰제’와 ‘네거티브시스템’ 등을 도입해 국민과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파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주변 4강과 경제외교 대폭 강화

외교 및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이 당선인은 ‘안정’과 ‘공동 번영’을 강조했다. 내부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외부 환경이 불안할 경우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당선인은 외교문제와 관련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나라들로 공동 번영의 노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이들 4개국과의 관계가 외교적 관계로 그쳐서는 안되며 경제 외교로 연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문제와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남북 관계를 순조롭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도 주변국들과 남북한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는 점도 빠트리지 않았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