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온실가스정책 틀 새로 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은 참여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틀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부담 가중 논란을 빚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비중 확대와 ‘탄소세(가칭)’전환 방침을 백지화 또는 재검토하되 기업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반도 대운하도 조속히 완공해 물류의 도로 이동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상당 부분 줄인다는 복안이다. 이 당선인은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선언(가칭)’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자 비서실의 핵심 관계자는 14일 “환경 관련 세금 비중을 늘리고 기업에 탄소세 등을 물려 강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참여정부 정책 방향은 문제가 많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이 세금 부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기업이 받는 부담과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으로 친환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보완책으로는 유럽연합(EU)에서 도입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이 관계자는 “기업끼리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아 자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휘발유·등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 중 15%인 환경개선 분야 비중을 더 늘리거나 아예 연간 10조 8000억원에 이르는 ‘탄소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배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트럭의 5분의1 수준”이라면서 “대운하 건설로 육로 수송 연료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규모로 감축하고, 감축된 양은 다른 산업 활동에서 활용하게 해 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탄소배출권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국가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이 배정되면 기업도 일정 기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 개발로 배출량을 줄이거나 또는 배출량이 적은 기업으로부터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