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안보실 폐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1차 종합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새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실 축소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은 규모 축소, 기능 강화로 ‘작고 강한 비서실’로, 총리실은 비대화 이전으로 원상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비서실을 통해 국정 전반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수석도… 정무수석은 부활

인수위는 현재 3실-8수석 체제로 돼 있는 청와대 직제를 1실-7수석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실 가운데 정책실과 안보실이 폐지되면서 비서실로 일원화된다.8개 수석비서관 가운데 시민사회수석·혁신관리수석 등 2개 수석비서관이 폐지되고, 대신 참여정부 때 사라진 정무수석을 부활하기로 했다.

참여정부에서 안보실장 산하의 안보정책수석실의 업무는 외교안보수석실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수석비서관 자리는 1∼2개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급은 현행대로 비서실장은 장관급, 수석은 차관급으로 유지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홍보수석을 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총리실 직급 낮추고 인원도 400명으로 줄여

한때 ‘제2의 청와대’로까지 불려진 총리실은 일상적인 국정 전반을 챙기며 사실상 ‘내치’(內治)를 해왔지만 참여정부 이전 수준으로 위상이 격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부 들어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무조정실장은 차관급으로 원상복귀되고, 국무조정실장 밑의 기획차장과 정책차장도 현재의 차관급에서 1급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총리실 업무가 청와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국정을 총괄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으로 되돌리도록 조직 규모도 이 같은 정신에 맞게 정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파견 공무원을 포함해 622명에 달하는 총리실 공무원 수도 ‘비대화’ 이전 400명 선으로 대폭 줄어든다.



아울러 인수위는 현재 정책감사에 편중된 감사원의 기능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중심으로 조정하고,416개에 이르는 각종 정부위원회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