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내 美쇠고기 수입 이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는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 압박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전면 개방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농림부 업무를 담당하는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견을 보이면서 인수위 내부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11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외교통일안보 분과는 외교부 2차 업무보고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고조되는 미국의 쇠고기 전면 개방 요구 등을 포함해 현재 수입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부합하도록 ‘부위 제한 없는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날 칼로스 구티에레즈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이 한·미 FTA 비준 선결요건”이라고 우리 정부에 재차 압박을 가했다.

인수위는 지난 4일 외교부 1차 업무보고를 받고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외교부는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수위 경제2분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을 오히려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문표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앞서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미국산 쇠고기 검역단계로는 부족하며, 현지에서 손수 검역 후 수입해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