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축소되는 部 불안… 낙담…
김효섭 기자
수정 2008-01-11 00:00
입력 2008-01-11 00:00
여성가족부와 통합이 유력한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두 조직은 성격이나 분위기가 다르다. 대부분 공모제와 개방형직위제로 들어온 여성부 간부들이 복지부에 대거 입성할 경우 알력이 불거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인사는 “흡수통합된 여성부에 대한 배려로 장관 등 핵심 보직이 여성에게 돌아가고, 자칫 ‘보건’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부측은 여전히 “흡수통합은 양성평등 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및 산업자원부로의 분리 흡수설이 나도는 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과학기술부 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과기부 공무원들은 1967년 과학기술처로 발족한 이래 40년간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주도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눈앞의 이익과 실적만을 추구하는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과학기술전담 조직을 없앤다면, 과학기술의 퇴보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과기부 기능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자부 등은 큰 태풍에서 비껴나 있다는 안도감 속에 ‘이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의 이름에서 어느 분야가 먼저 나오느냐가 부처의 정체성을 결정할 것”이라며 “과학이 결국 기술이고 산업인 만큼 산업자원부라는 이름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교육은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인 만큼 부처 이름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부는 해체 방침이 전해지자 이날 ‘IT분야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대한 정보통신부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정통부는 IT산업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의 꿈을 실현했다.”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은 하나로 묶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의 IT 관련 정부 기능 일원화는 경쟁국들의 모델 케이스가 되고 있다.”며 “새 정부의 IT 관련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이런 큰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상도 박건형 김효섭기자 sdoh@seoul.co.kr
2008-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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