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李 입지 ‘이명박 특검법’이 가른다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는 긴장감 속에서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헌재의 결정이 정국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속단은 이르지만 헌재가 전에 없이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로 한 점에 비춰 볼 때 절충안을 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정권 인수·인계과정에서 막다른 골목을 택했다. 일찌감치 허니문을 청산한 듯한 모양새다. 때문에 10일 헌재의 선택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헌재가 헌법소원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합헌 결정을 내리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노 대통령과 이 당선인의 대치 전선은 날카로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총선을 앞두고 정국 긴장도도 높아진다.

헌재의 합헌 결정과 특검 수사는 이 당선인의 집권 행보를 상당부분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도덕적 결함’을 갖고 가는 당선자라는 굴레를 안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노 대통령의 입지 확대로 이어질 여지는 많지 않다. 다만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와 비교할 때 노 대통령으로서는 특검법 공포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향후 운신의 폭을 보다 넓혀 나가는 기회를 잡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범여권의 체제 정비와 맞물려 대통합민주신당에도 나쁘지 않다. 대선 참패 이후 정국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견제세력으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마련할 계기가 된다. 총선 직전이라 더더욱 그렇다.

반대로 헌재가 위헌이나 부분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BBK 정국은 종결된다고 봐야 한다. 노 대통령의 정치적 중압감이 커지게 된다. 특검을 철회하고 사건 종결과정에서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해야 한다. 국정 마무리 국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당선인과의 관계도 차별화에서 협조모드로 노선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역으로, 이 당선인에겐 마지막 악재를 걷어내면서 정통성과 도덕성을 동시에 회복하는 호재가 된다. 그만큼 정국 주도력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치컨설팅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참여정부와의 차별화를 더욱 분명히 하면서 본격적인 이명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