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커지는 논란] 대운하 쟁점

“물류비 획기적 절감” “대량수송 화물 없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주장은 워낙 전제부터 상충되는 터라 접점이 안 보이는 상태다.

최근 서울신문이 실시한 여론주도층 100명 설문조사(1월7일 1면 보도)에서 ‘높은 경제적 효과’와 ‘미미한 경제적 효과’가 각각 찬성과 반대의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된 데서도 양측의 인식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무수한 논점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것은 ‘경제성’과 ‘환경’이다.

경제성 면에서 이명박 당선인측은 대운하가 2020년까지 서울∼부산 물동량의 22%를 담당해 국가 전체 물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비용도 크게 절감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운하 건설에 100원이 들 때 육상도로는 185원, 철도는 600원이 넘게 든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한다. 연료소모가 적다는 것도 강점으로 든다.100t 화물을 1㎞ 나를 때 배는 1.3ℓ의 기름이 들지만 기차는 1.7ℓ, 트럭은 4.1ℓ가 소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설이라고 주장한다. 운하는 시멘트, 석탄처럼 단위가치가 높지 않은 대량(벌크)화물 수송에 적합한데 여기에 맞는 화물은 현재 경부축의 경우 전체 물동량의 3.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출발한 화물의 87.2%, 부산 출발 화물의 81.9%가 각각 수도권과 경남권 등 지역내 운송이어서 서울∼부산을 다닐 화물 자체가 별로 없다는 분석도 있다.

환경에 대한 입장도 너무나 다르다. 이 당선인측은 경부운하의 경우 전체 540㎞ 구간 중 인위적으로 물길을 내는 것은 40㎞뿐이고 나머지는 기존 한강과 낙동강 수계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태계 복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한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선박은 트럭의 5분의1 수준이어서 온실가스 배출도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생물 종(種) 다양성의 보고인 수변습지가 파괴되고 희귀종 서식지, 낙동강 철새 도래지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당선인측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곳곳에 수변 콘크리트 옹벽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