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대운하, 프로끼리 진검 토론을/구본영 논설위원

‘장강의 물이 황하를 넘는다.’,‘수 양제가 판 대운하를 되살린다.’ 아주 꼼꼼히 외신을 읽지 않은 독자들에겐 만화 같은 소식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중국에서 소리·소문없이 진행 중인 실제 상황이다. 개혁·개방이 됐다곤 하나 아직 언로가 막힌 사회주의권이라 그런지 들려오는 마찰음이 적을 뿐이다.

구본영 논설실장

양쯔강의 물을 수자원이 태부족한 북쪽으로 끌어 올리는 남수북조(南水北調) 공정이 그 하나다. 황허강 밑 터널 공사가 완공될 9월이면 마침내 양쯔강의 물이 베이징에 이른다. 그런가 하면 1400년 전에 만들어진, 베이징에서 항저우까지 1794㎞의 운하 복원 작업도 한창이다. 운하의 남쪽 종착지인 항저우시가 일부 구간의 복구와 수질개선으로 호평을 얻자 다른 주변 도시들도 동참할 태세라고 한다.

대선이 끝나면서 대운하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당선인 측 이재오 의원이 “올해 첫삽을 뜰 수 있다.”며 추진 의지를 재천명하고 한나라당이 특별법 제출 방침을 밝히면서다. 그러자 ‘타당성 없음’이라고 참여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던 정부기관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꼬리를 내리고 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환경단체들도 한껏 반대 목청을 높이고 있다.

후끈 달아오른 논란으로 한국이 그래도 중국보다는 열린 사회인 것처럼 비쳐진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다지 나을 게 없다. 프로페셔널한 토론은 없고 정치적 논쟁만 무성하기 때문이다. 사실 대운하 문제는 변변한 정책토론 한번 없이 대선 관문을 통과했다. 결국 헛방으로 끝났지만 신당측이‘BBK 한방’에 미련을 못버린 탓일 게다. 논란이라고 해야 아마추어 논리에 따른 일방적 폄하나 무조건적 찬성만 있었을 뿐이다. 신당 측이 걸었던 “21세기에 토목공사가 웬말이냐?”는 시비가 대표적이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표조차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으로 먹고 사는 시대에 강바닥 파는 공사로 경제를 살릴 수 있나.”라고 물고 늘어졌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선 “대운하 사업이야말로 IT 등 최첨단 기술의 종합판”이라는 이명박 당선인의 논리가 맞다. 축구장 길이의 화물선이 지나갈 운하의 수량 조절과 갑문 운용을 위해선 단순 토목 기술뿐만 아니라 첨단 컨트롤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까닭이다. 식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서는 BT 기술이 필수불가결하지 않은가.

문제는 그런 첨단기술로 환경친화적인 운하 건설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전문적 토론이 없었다는 것이다. 설령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재원조달·투자 우선순위 등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정밀 검토도 필요하다. 대운하, 즉 경부·호남·충청 운하 건설은 과거 고속도로나 고속전철 건설보다 더 큰 프로젝트다. 당시에도 야당은 기를 쓰고 반대했다. 그 때보다 훨씬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당선인 측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내맡길 일은 아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급선무가 아닌가.

이제 대선은 끝났다. 한 표를 의식해 대운하의 효과를 과장할 필요도,1위 후보를 끌어 내리기 위해 막무가내로 반대할 이유도 없게 됐다. 지금이야말로 편견을 버리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전문적 토론을 할 때다. 이 과정서 여의도식 정쟁에만 익숙한 이들에겐 ‘껍데기는 가라.’고 말하고 싶다. 대운하는 국민 앞에서 프로들끼리 ‘끝장 토론’을 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