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경제 ‘3高’ 극복에 달렸다

새해 벽두부터 세계 경제가 고유가발(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중동산 원유의 기준유가인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유가 폭등세는 국제 곡물 등 원자재값도 끌어 올려 콩값이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인플레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 오름세가 최근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금 고유가-고물가-고금리라는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차기정부는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국내외 투자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물가 안정과 잠재성장력 확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게다가 거시경제 정책수단인 금리도 경기 활성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의 틈바구니에 끼여 옴짝달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고물가와 고금리-실질소득 감소-소비 위축-성장률 저하라는 악순환의 덫에 걸려들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새 정부가 ‘3고(高)’의 파고를 헤치고 순항하려면 시장이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시장에 족쇄를 채워온 각종 규제를 보다 과감히 철폐하고 경쟁과 효율이 시장의 규범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추구해온 정부 주도의 재정 및 세제 정책도 시장논리의 틀에 맞춰 미세조정을 해야 한다. 우리는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가 추진 중인 정부의 기능 개편도 이러한 방향으로 수렴돼야 한다고 본다. 경제는 심리이자 흐름이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거대한 흐름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