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산 업무 농림부로 통합 일원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농림부를 식품산업 육성과 안전관리 업무까지 총괄하는 대부처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해양수산부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현지 검역을 추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피해만을 보상하는 5조원 이상의 기금을 확보한다는 인수위 방침은 타당성이 부족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산업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부처 명칭도 ‘농업농촌식품부(가칭)’로 바뀔 전망이다.

먹거리 재료인 농산물의 생산에서 제조, 유통까지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높여 수입 농산물에 맞설 경쟁력과 안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산업육성 업무는 물론 식품안전 기능까지 농림부로 이관하되 의약품관리 기능은 복지부로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식품산업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고 8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 안전관리도 하나의 부처로 통합한다고 공약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관리 업무도 농림부가 담당하되 해운·항만 기능은 건설교통부가 맡을 전망이다.

특히 인수위는 한·미 FTA 비준과 얽힌 미국산 쇠고기를 현지에서 직접 검역한 뒤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역전문가들은 “현지 검역까지 해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없으며, 미국이 들어줄 리도 만무하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아울러 인수위는 한·미 FTA 피해농어민에게 지급할 보상금으로만 5조원 이상 확보하라고 농림부에 지시했다. 농림부 보고안인 2조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향후 한·칠레, 한·미, 한·EU 등 FTA가 동시다발로 발효되는데, 한·미 FTA 농가 피해만 따로 산정하는 게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인수위는 또 농지에 공장이나 주택을 지을 때 그에 상응한 새 농지를 조성하도록 해 기업에 부담을 줬던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긴 뒤 농가 부채를 20년 이상 장기상환하는 방식으로 농가 부채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