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회복 위한 심도있는 대책 필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불법시위 엄단’등 법질서 확립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돼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공권력이 무너지면 경제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법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면서 “민관합동기구 구성과 같은 상투적 접근을 벗어나 공권력 회복을 위한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업무보고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정부 인력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조직·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정비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규제 개혁,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예산 10% 절감 추진 등을 보고했다. 한편 인수위에 대한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자화자찬’ 식이라는 지적과 달리, 행자부는 오히려 ‘자아비판’ 식으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행자부는 업무보고에서 기능 재편, 민간 이양, 인력 재배치 등 정부조직 및 인력관리가 미흡하다는 자체 진단을 내렸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민생치안 인력보다 경찰청 관리인력이 지나치게 많아 인력 구조를 슬림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부혁신은 국민 체감도가 낮고, 균형발전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전자정부사업도 대국민 활용과 개인 정보보호 등에서 취약한 면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