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 사령탑 힘 실린다

靑·통일부 분산 대외정책기능 외교부로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상대로 이뤄진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의 화두는 ‘글로벌 코리아로의 도약’이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청와대·통일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대외정책을 외교부가 총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외교부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외교가 한걸음 도약할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외교부의 ‘덩치’만 키운다고 해서 효율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닌 만큼 업무 재조정 등을 분석한 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교장관,NSC 위원장 되나?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외교부 기능 조정과 관련, 인수위는 정부부처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다음주 2차 업무보고때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청와대·통일부 등에 흩어져 있는 대외정책 기능을 한군데로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정부 조직개편의 큰 틀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 구체적 방향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청와대 안보정책 기능과 통일부 대북협상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역할도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처간 외교안보정책을 조율하는 NSC는 ‘실세’였던 이종석 통일부 전 장관이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나 이 전 장관이 물러난 뒤 지난해 2월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넘어가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

이에 따라 3개 부처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부가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려면 NSC 위원장도 외교장관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보고한 ‘3대 비전과 7대 독트린’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밝혔던 ‘MB독트린-한국외교 7대 과제와 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해 2월 MB독트린이 처음 발표된 뒤 지적돼온 것과 마찬가지로, 실용외교 추진을 위한 비전은 담겨 있으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결여돼 향후 외교부가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는다.

특히 이 당선인이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쇠고기 문제 해결, 주한 미군기지 이전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전과 독트린, 넘을 산 많아

인수위는 또 참여정부가 초기 주장했던 ‘동북아 균형자론’에서 벗어나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3국 외교장관 정례 회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자칫 한·미·일 동맹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여 중·러 등 다른 4강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당선인의 대북정책 공약인 ‘비핵·개방·3000’을 실천하기 위한 400억달러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조성문제도 현실성을 고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약에 따르면 국제기구 등을 끌어들일 계획이지만 자칫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전액 충당하게 될 수 있어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또 안보와 경협, 인권문제를 묶어 해결하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북한에 적용하는 것도 주문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유럽 국가들이 소련에 적용했던 헬싱키 프로세스가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