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개방·3000弗’ 지원 국제기금 400억弗 조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새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구상인 ‘비핵·개방·3000’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3국 외교장관회담 정례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흩어져 있는 대외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외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오는 11일 2차 업무보고에서 기금조성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보고키로 했다.

인수위는 안보와 경협, 인권문제를 묶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한반도에도 적용하고, 유라시아 대륙과의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실크로드’를 추진하는 한편 올해 중 ‘중동 소사이어티’를 창설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실용외교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에 진입한다는 구호 아래 평화·번영·국격을 높이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북핵 폐기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정책 추진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실천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강화 ▲아시아외교 확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 ▲에너지외교 극대화 ▲문화 코리아의 지향 등 ‘7대 독트린’을 보고했으며, 인수위는 이를 수용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인수위에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처리대책,‘2012 여수 세계박람회’와 연계한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으며, 부산, 광양 등을 ‘한국의 두바이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편 해수부 기능이 농림부 등으로 통폐합되는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인 ‘해수부 해체반대 시민모임’이 결성됐다.

김미경 이영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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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10년 내 북한의 1인당 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경제·교육·재정·인프라·복지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