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유급 휴식제 폐지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공무원들이 하루에 15∼30분 정도 누리던 ‘유급 휴식제’가 중앙 공무원에 이어 지방 공무원에서도 사실상 사라졌다.

31일 일본 총무성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유급 휴식제를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1874곳 가운데 85%인 1587곳에 달했다.1949년 도입된 유급 휴식제는 정부의 인사규칙에 근거해 8시간 노동할 경우,45분간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노동기준법과는 별도로 근무시간 중 4시간 업무에 15분간 쉬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총무성은 지자체에 대해 유급 휴식제를 폐지토록 권고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에 따라 유급 휴식제를 시행해오다 폐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결국 지자체들도 인사원의 방침을 수용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