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사 재확인 수준될 것”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을 의결함으로써 특검의 향후 행로에 관심이 쏠려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법이 이번 주내로 공포됨으로써 빠르면 이번 주내로, 늦어도 다음주까지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후보 2인 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한덕수(노 대통령 오른쪽)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특검은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40일간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토록 규정돼 있는 만큼 내년 2월25일 새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검법 정당성에 대해 논란을 벌인 정치권의 관심은 발표되는 특검의 수사결과로 옮겨가고 있다.

●수사 결과따라 내년 총선 큰 영향

이명박 당선자의 혐의 여부에 따라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정치권이 심하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가 특검의 수사에도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면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던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범여권은 엄청난 역풍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에서 부메랑이 돼 개헌저지선(100선)도 차지못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된다.

범여권은 앞으로 특검을 적극적 이슈로 삼기보다는 특검 조사결과를 보고 추후 대응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통합신당의 한 초선의원은 “특검법에 얽매이다 보면 또 다시 한나라당의 프레임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총선에서의 패배도 불 보듯 뻔한 일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비슷한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이회창 신당도 더 이상 새 정권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를 갖출 수 없어 총선 참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특검이 이 당선자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를 할 경우다.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 당선자의 기소는 새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이 힘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기소 자체가 당선무효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당선자의 국정 리더십은 크나큰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무혐의 결정땐 범여권에 ‘역풍´

반면 대선에서 참패한 범여권은 총선정국을 주도해 나갈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권 인수를 추진 중인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그것도 과반에 가까운 국민적 지지를 얻어 당선된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라는 점에서 특검이 기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는 게 중론이다.

이런 차원에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이번 특검은 결국 기존 검찰수사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는 분위기가 범여권 주변에 팽배하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