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연기론 파장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북핵 등 안보상황을 고려해 2∼3년 미룰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진영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올해 초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환수 시기를 확정하고 로드맵 구성까지 마친 국방부로선 곤혹스런 입장이다. 일각에선 “한·미 동맹 강화를 역설하는 이 당선자측이 전작권 문제로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미국 정부는 한국내 보수진영에서 ‘재협상론’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 왔다.

미국이 재협상에 부정적인 것은 전작권 전환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 등 대대적인 군사변환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에서 전작권 전환이 지연됨으로써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본격 실행되고 있는 군사변환이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미국 내 상황을 알고 있는 이 당선자측도 후보 시절 주장한 재협상론을 접고 ‘시기조정론’으로 후퇴하는 분위기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도 차기 한국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소폭의 시기조정 요구는 받아들이겠지만 6개월 이상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