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통과] 특검,정치적 부담 극복할까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에 이어 17일 BBK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연말·연초에는 ‘특검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이 17일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BBK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하도록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는 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과천 도준석기자

경우에 따라 BBK 특검은 대통령 당선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은 총선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2월까지 진행될 BBK 특검은 4월까지 진행되는 삼성 비자금 특검에 정치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이 생기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전가의 보도처럼 특검이 추진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동안 6차례의 특검 가운데 실효성을 거뒀다고 평가받은 특검은 대북송금 특검 정도에 불과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2004년 노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김진흥 전 특검은 17일 “특검은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이용이라는 상징성이 크고, 짧은 시간에 한정된 인원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과거 검찰의 정치적인 행태와 검찰의 애매한 실체 규명이 특검 만능주의를 불렀다는 비판도 있다.

김 전 특검은 “검찰이 BBK 수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가장 핵심으로 지목된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제 주인을 가리지 못해 의혹을 부풀린 측면이 있다.”면서 “특검이 정치적 산물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수사 진정성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특검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검의 계절에는 검찰은 항상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특검이 재수사를 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법률적 관점에서 특검에 가더라도 다른 판단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우리가 법률적 해석에 따라 의견을 냈지만, 정치적 의혹까지는 해소하지는 못했다. 좀더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일을 다 못해서 특검까지 온 것 같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리어 잘됐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석하고 있는 실정에서 특검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검이 한정된 수사 인원과 기간에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