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은 눈먼 돈?

감사원은 외국 기술을 사들인 뒤 정부로부터 거액의 기술개발금을 타낸 부품소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산업자원부에 주의 조치와 함께 사업비 전액 회수를 지시했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4년 10월 부산의 A사는 오존방식 등 4가지 방식의 ‘선박밸러스트 수처리 장치’를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의 기술과 제품으로 독자 개발하기로 하고 정부로부터 51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선박밸러스트 수처리는 선박을 띄우기 위해 화물 대신 바닷물을 채울 때 바닷물에 들어 있는 미생물을 죽이는 장치다.

A사는 핵심 기술인 오존용해기술을 미국기업으로부터 사들인 뒤 마치 독자 개발한 것처럼 꾸미고, 다른 3가지 방식의 수처리 장치에 대해서도 시험용 제품만 개발하는 등 상용화 제품은 개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기술개발을 위해 지급한 2억 6000여만원은 업무용 노트북 구입 등 용도 외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정부 지원사업비를 횡령한 이 업체에 대해 부산지검에 수사를 요청하고, 기술개발사업 평가와 정부출연금 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관계자 5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이첩돼 온 사항으로 정부지원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면서 “정부출연금 관리 체계가 허술해 목적외로 사용하더라도 적발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