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대선정책자문단 3인이 본 2차 TV토론회

차별화 전략 부족 “맥빠졌다”

■ 양성평등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후보들이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아동 보육·고위직 진출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월등히 높아진 여성들의 성평등 의식에 맞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가장 높은 점수는 문국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에게 주고 싶다. 양성평등을 가정과 당에서부터 직접 실천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해법은 비현실적이었다.

정동영 후보가 제시한 출산 호봉제와 보육 예산 대폭증액 방안도 긍정적이다. 다만 출산호봉제를 도입할 경우 출산 여성과 비출산 여성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더욱 신중히 대처했어야 한다.

이회창 후보가 2세 이하의 영아를 위해 동마다 보호시설을 설립하겠다고 한 것은 참신했다. 그러나 막대한 시설투자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설명이 부족했다.

이명박 후보는 여성의 사회 고위직 진출을 강조했지만 장관직에 몇명이나 고위 공무원에 몇명 식의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아 아쉬웠다.

■ 교육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여러 후보가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형태라 구체적인 토론이 안 됐다. 대학입시 제도나 사교육비 절감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이 없었다.

이명박 후보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는데, 과연 집권 5년이라는 단기간에 가능한지 의문이다. 정동영 후보가 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가 바람직한지 우려가 크다. 정 후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덫에 걸렸다고 본다.

이회창 후보가 교육재정을 2배로 늘리고, 교사 숫자도 2배로 늘린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정책 같다.

재정을 그렇게 단기간에 끌어낼 재원도 없고, 또 교사 증원은 역대 정부가 시도했지만 공무원 증원 논란과 겹쳐 다 실패했다.

권영길 후보의 대학평준화 정책은 경쟁시대, 세계화와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다. 문국현 후보의 교육공약은 다소 밋밋하다고 느꼈고, 이인제 후보는 다른 후보와 특별히 다른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본다.

■ 사회·복지

●이영기 변호사

맥빠진 토론회였다. 교육문제 외에는 후보들간 차별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 토론자가 너무 많고 토론 주제도 너무 많다. 밀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기는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다.

이명박 후보는 수능등급제와 고교등급제를 혼동하는 등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듣고 이해하는 태도가 부족해 보였다. 정동영 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차분하게 정리했다. 지난 토론회에 비해 공격적 태도를 자제했다. 오래 준비한 느낌이다. 이회창 후보는 교육문제에 대해 교사 증원문제만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입시문제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교육정상화라는 한마디로 단순접근했다. 논리가 단순하다보니 그 돌파구를 교사증원으로 찾은 것 같다.

권영길 후보는 교육문제와 관련해 내용은 파격적으로, 표현은 차분하게 주장했다. 이인제 후보는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이었다. 문국현 후보는 자신의 평생학습론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전체를 관통하는 정책적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균형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이다.

박지연 박창규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