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복지공약,복지개혁/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 교수

2007년 대선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이제야 각 후보들의 최종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정치·경제·교육 분야의 공약은 어느 정도의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하여 복지분야 공약의 경우 대동소이하다는 점이 특이하다면 특이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 교수

어느 후보나 보육비의 국가지원 상향조정과 공공보육시설의 확대, 노인 기초노령연금의 강화 및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내실화 및 노인일자리 창출, 장애인 기초연금과 요양보호제도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명박·정동영·이회창 등 빅3의 복지공약은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실현하자면 엄청난 복지예산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 내외여서 낮은 수준이지만 조세저항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강하다. 복지수혜는 요구하지만 조세부담은 원하지 않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문제를 오랫동안 개인과 기업에 방치하여 왔다. 우리 정부는 중상주의시대의 국가처럼 치안과 국방, 경제개발에만 치중하여 오다가 199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복지예산이 다른 예산의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이러한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저성장으로 인하여 복지자원 자체가 근본적으로 한계를 보여왔다. 신정부는 경제체질을 강화하면서 증가하는 복지욕구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장과 분배가 상충적인 것이 아니라 상생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제한적·선별적·사후적 복지시스템은 복지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는 유효하게 작동되었지만 지금과 같이 사회보장지출이 GDP의 10%를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비효율적 측면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복지공약에 앞서 복지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주어진 예산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

신정부는 대선공약들이 침묵을 하고 있거나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권초기에 찾아야 한다. 저출산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시설중심의 지원방식이 바람직한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노인기초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의 관계 재정립도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최저보증연금인지, 국민연금을 2층 연금으로 하는 1층 연금의 성격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찾아야 하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방향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장애인 기초연금도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장해연금과의 관계 재정립을 필요로 한다. 건강보험도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또한 복지 전달체계의 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부담이 낭비 없이 복지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급여 중복과 비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재원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도 필요하다.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전략적인 로드맵이 조기에 만들어져서 정권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개혁을 진행시켜 나가야 하지만 무조건 과거제도를 뜯어고치는 식이 아니라 진화적인 관점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겸허한 태도가 제도조정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길임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