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쇼크’ 내년초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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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2-10 00:00
입력 2007-12-10 00:00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충격이 내년에 더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돈 가뭄 현상과 대출금리 인상 추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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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담 못한다

10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시 미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 동결을 추진하겠다고 지난주 발표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만기 30년짜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는 대출 초기 몇 년간은 연 2∼3%로 낮지만 그 이후엔 훨씬 높아지는 구조”라면서 “2005년 이후 모기지 대출자는 내년 1월부터 금리가 재조정돼 치솟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이 내년초부터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과 2009년 중 금리 재조정 대상자는 1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2005년부터 지난 7월 사이 이뤄진 모기지 대출 가운데 투기자가 아닌 주택의 실거주자로 60일 이상 연체가 없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금리를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120만가구만 혜택을 보게 된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한 이사는 지난 7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서 “내년 중 10명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차입자 가운데 1명은 금리 재조정에 직면하게 돼 연체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지난 3·4분기 전체 모기지 연체율은 5.59%로 지난 198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라임 모기지(우량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1분기 2.58%에서 3.12%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13.77%에서 16.31%로 각각 높아졌다. 전체 모기지 가운데 주택 차압이 이뤄진 모기지 비중도 올 3분기 0.7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국제기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규모를 2500억∼5000억달러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국내 후폭풍 만만찮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은행들은 예금 이탈에 이어 달러화마저 모자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과 조선업체를 위주로 한 달러화 선물환 매매가 잦아지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조선업체들은 선박 수주로 받은 선물환을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은행에 매각하고 있다. 은행들 역시 같은 차원에서 이를 다시 팔아 치우고 있다. 이런 거래는 서로 다른 화폐를 일정한 금리를 적용해 주고 받는 스와프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 하락과 단기외채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국내에서 달러화를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면 해외 차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단기 외채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40%를 웃돌고 있다.

NH투자선물 관계자는 “달러화를 예전처럼 안전 자산으로 여기는 인식이 약해지면서 매물이 쏟아지는 등 시장이 한 방향으로만 쏠리고 있다.”면서 “한국은행도 은행들이 급하면 현물시장에서 달러화를 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업계의 한 임원은 “조선업의 수주 호황으로 선물환을 많이 매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케팅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환 헤지를 하는 것도 업계로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업계에 화살을 돌려선 안 되며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들의 자금난을 은행 책임으로만 규정하고 방치해선 곤란하다.”면서 “중앙은행은 세계적인 신용경색으로 은행들의 해외 차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의 돈가뭄을 ‘구성원의 비(非)일치’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금난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같지만, 해결책에 대해선 시장참여자들간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오승호 경제전문기자 osh@seoul.co.kr
2007-12-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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