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재판을 믿지 않는다”

이용훈 대법원장 전국법원장회의서 반성 촉구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현재 우리 재판은 당사자들이 신뢰하지 않고,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법원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를 주재한 이 대법원장은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소율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판 현실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이라면서 “쉴 틈 없이 사건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해서 처리에만 신경쓰지는 않았는지, 논리적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보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판이란 폭력적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에 대신해 마련된 문명적 권리구제 방법이자 과거의 분쟁을 해소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해 주는 절차”라며 “사건이 자기 손을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재판 전 과정을 통해 당사자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법원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 참여 재판 및 새 형사소송제도 등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 로스쿨 도입에 따른 사법연수원 기능 재편, 영장 발부 기준의 통일,17대 대선 및 18대 총선에 따른 선거사범 신속 재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