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하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 모여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선 강원도지사,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 정동수 서울 송파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4대 협의체는 공동선언문에서 “지방을 단위로 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는 지방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지방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라면서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재정을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체제에서는 지방경쟁력이 강화될 수 없으며 막대한 행정적 비효율과 재정적 낭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체는 ▲기초지방선거 후보자의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 ▲지방정부와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예산 이관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입법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헌법적 장치 마련 ▲교육·경찰·국토·도시계획체계 등의 분권형 제도도입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공동선언문을 각 대통령선거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