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10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정부는 28일 부산 수영구 등 투기과열지구 10곳을 해제한 데 이어 29일에도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일부를 푼다.

꽁꽁 얼어붙은 지방 건설경기를 감안한 조치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는 수도권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ㆍ동구ㆍ북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경남 창원시 등 10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건교부는 “집값 안정세가 지속돼 청약과열의 우려가 없어진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전역(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등)과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만 남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아파트 전매가 자유로워지지만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6개월 전매제한은 유지된다.1가구 2주택자와 최근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을 주지 않던 것도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일부를 추가로 해제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도 받지 않아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9월 대전 서구와 대구 동구 등 12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으나 아직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전국 250개 행정구역의 32%인 81곳이 투기지역에 묶여 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