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종전선언 군당국간 협력’ 제안

10·4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국방장관회담이 27일 평양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양측은 이날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경제협력사업에 따른 군사보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지만 어로구역 위치와 운영 방안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김장수(왼쪽) 국방부장관이 27일 오후 평양 송전각초대소에서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 1차 전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북측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평양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회담에서 북측은 ‘종전선언을 위한 군당국간 협력’을 의제로 내걸어 우리 대표단을 긴장시켰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기조발언에서 “평화체제 관련국 정상의 종전선언을 위해 군당국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측의 제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남·북·미 3자 군사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자 종전선언에 집착했던 지난 정상회담에서의 전례로 미뤄 북측은 남·북·미가 참여하는 3자 군사회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한 1990년대부터 미국을 포함한 3자 군사회담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체제보장을 위해선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킨 미국과의 협상이 필수적이란 판단에서다.

북측의 제안이 3자 군사회담을 위한 포석이라면 우리측이 희망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실현 전망이 불투명해진다.

우리측은 이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최고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개설 등을 의제로 제안했다.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군사공동위를 다시 제안한 것은 평화체제 전환을 앞두고 포괄적 긴장완화 방안을 다룰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우리측은 군사공동위 구성에 북측이 호응할 경우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와 함께 ▲대규모 부대이동·군사연습의 통보·통제 ▲단계적 군축 실현 등 기본합의서 합의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점에서 북측의 종전선언 협력 제안은 우리측의 군사공동위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심을 모은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 북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구역을 조성하고 이곳을 평화수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우리측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의 어로구역으로 설정하되 시범구역 1곳을 운영한 뒤 점진 확대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평양 순안공항에는 북측 차석대표인 김영철 중장 등이 나와 우리 대표단을 맞았다. 수석대표인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회담장인 송전각 초대소 입구에서 영접했다. 회담 이틀째인 28일 양측은 오전 전체회의를 속개해 입장을 조율한다. 오후에는 우리 대표단의 단군릉 참관이 예정돼 있다.

평양공동취재단·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