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In]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실시

도봉구(구청장 최선길)

3000㎡ 이상의 토지나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할 때에는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요즘 극성을 부리는 텔레마케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따른 법’이 지난 5월 공포되면서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인·허가 또는 형질변경 신청 전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관리과 2289-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