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거두는 檢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씨 비호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종결을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로 전개된 이 사건을 김씨가 연산동·민락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 대출한 정도의 ‘부산 지역의 토착비리’로 수사의 수위를 낮추는 느낌이다.

●정상 앞두고 고개 숙이는 검찰수사

이른바 ‘빅4’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의 수장을 구속, 정점을 향하던 검찰이 수사의 수위 조절에 나섰다. 우선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비리를 개인 비리로 규정, 국세청에 남아 있는 상납 관행에 대한 수사를 피해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8일 전 국세청장 구속과 관련,“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묵묵히 일하는 직원과는 무관하다.”며 국세청 직원들의 동요를 달랬다.

●종착역은 전 국세청장?

검찰이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는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그러나 부산의 법조계에는 “정권의 실세인 국세청장이 이 사건에 청와대 비서관이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무명 건설업자 비호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배후로 지목된 ‘친노 인사’들의 이름이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차장 검사는 “선입견을 갖고 특정인을 지목해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배후에 대해 수사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1억원의 용처’도 다시 수사해야

이번 사건의 열쇠인 ‘1억원의 용처’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 전 부산국세청장이 김씨로부터 받은 1억원 중에서 전 전 청장에게 건네진 6000만원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2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가 섞여 있다.

이 돈이 김씨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 정 차장 검사는 “그 정도는 (정 전 청장이)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정 전 청장이 상납한 나머지 돈도 다른 데서 나왔을 수도 있다.

부산 이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