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발행 의미

고액권 발행은 경제와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은행이 지난 5월 고액권 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낸 참고자료에 따르면 우선 10만원 자기앞수표의 제조 및 취급비용 약 28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1만원권 수요의 상당 부분이 고액권으로 이동함으로써 화폐 제조 및 운송·보관 등에 따른 관리비용이 연간 400억원이 절감된다. 셋째, 국민생활도 편해진다. 지갑에 휴대해야 할 지폐의 장수가 줄어들고 현금 입·출금 소요시간이 단축된다.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액권이 발행되면 뇌물 등 ‘검은 돈’을 아무도 모르게 주고 받기가 쉬워져 사회 부패가 증가할 수 있다. 수표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현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과상자 1상자에 1만원권을 꽉 채우면 2억원이,007 서류가방는 8000만원, 케이크 상자에는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10만원·5만원권이 발행되면 이보다 10분의1 또는 5분의1만 한 크기로도 담아 전할 수 있다.

올해 발행된 신권 1만원권과 1000원권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액권이 발행되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1만원인 줄 알고 10만원을 낸다든지,5000원권인 줄 알고 5만원권을 주고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10만원·1만원·1000권은 청색 등 차가운 색,5000원·5만원권은 따뜻한 색으로 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경우 더욱 그렇다. 화폐단위가 변경되지 않아 10만원권과 5만원권이 ‘0’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