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 적극개입 시사

달러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은 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다.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6%에 이르며, 비중 역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달러화 가치 하락에 따른 국제 자본의 미국자산 매입 축소로 연결되고, 결국 달러화 가치의 추가 하락과 기축통화로서의 위상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담보대출) 사태 역시 달러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미국 국채나 회사채에 대한 국제 자본의 수요가 상당했지만 서브프라임 사태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의 붕괴가 구조적인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달러화 가치의 폭락과 기축통화 지위 상실이 급박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는 의견은 드물다. 신민영 연구위원은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고, 달러화 가치의 급락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원치 않는 세계 각국이 금리 조절 등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달러화 가치 하락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 등 단기적인 ‘쏠림현상’에 주목하며 단순 구두개입이 아닌 적극 개입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정부의 환율 하락 흡수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환율방어 자금인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환시채)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잔액 등 위기상황 대비 ‘실탄’이 두둑하다는 것이다.

이영표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