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근로자 5년새 2.5배 급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일 노동부 국감에서는 최저임금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수가 2003년 85만명에서 2008년에는 212만명(예상치)으로 2.5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도 2003년 6.4%에서 2008년에는 13.8%로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는 고용의 질과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지급액수를 높이는 과정에서 적용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장애인의 상당수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138명을 대상으로 8월말∼9월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월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3분의1 수준인 22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사 대상 장애인 가운데 45.9%는 1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은 36.8%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근로자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 일급 3만 160원(1일 8시간 기준)으로 확정, 고시했으며 2003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급 2275원(일급 1만 8200원)이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