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솜방망이 징계’ 여전

변호사의 실수·불성실·부정행위 등을 징계해 달라는 진정 사건 중 극히 일부만 실제 징계로 이어져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변호사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변호사를 상대로 한 진정이 1973건 접수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이 중 6%인 118건에 불과했다.

또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진정 206건 중에서도 2.4%인 5건만 징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199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변호사 421명을 징계했는데 이 중 제명은 10명(2.4%)에 불과했고, 대부분 과태료나 정직,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이었다.

이 의원은 “변호사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은 변협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 때문”이라면서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선 소비자들이 변호사 징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