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나쁜 성장론, 착한 성장론/우득정 논설위원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개도국과 빈곤국에 신자유주의를 강요하는 미국 등 선진국을 ‘나쁜 사마리아인들’로 규정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오늘날 위치에 오르기까지 타고 올라온 사다리(보호주의)를 가난한 나라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걷어차 버리려 한다고 했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말한 ‘사다리 걷어차기’의 현대판이다. 장 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세계무역기구(WTO) 등 ‘사악한 3총사’를 앞세워 “우리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강요한다고 한다. 신자유주의의 위선이다. 장 교수의 결론은 가난한 나라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체력이 월등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게 불리하게 경사진 경기장에서 게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전에서 느닷없이 나쁜 사마리아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발단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다. 그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경제관이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나쁜 성장론’이라고 몰아붙인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이 후보의 ‘신발전체제’를 따랐다가는 잘 사는 20%와 못 사는 80%로 양극화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줄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이 후보라는 나쁜 사마리아인은 대기업과 부자라는 사악한 마녀를 앞세워 우리 사회를 승자 독식의 ‘정글 자본주의’로 몰고가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차별없는 성장’이라는 착한 성장론자인 자신과 나쁜 성장론자인 이 후보가 가치논쟁을 붙자고 떼를 쓴다.

지지율 20%인 정 후보가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이 후보를 일방적으로 나쁜 사마리아인으로 낙인찍은 뒤 가치전쟁을 붙자니 이 후보가 응할 리 없다. 더구나 이 후보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겠다.’는 시장친화형 성장론을 표방하고 있다. 잘나가는 대기업과 부자에게는 규제를 줄이고 약자들에게는 보호를 강화해 성장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신체제발전론이다. 그래서 정 후보의 ‘차별없는 성장론’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참여정부의 아류쯤으로 여긴다.

그럼에도 정 후보는 어떻게든 가치논쟁을 촉발해 아군으로 임의 분류한 ‘80%’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끝까지 고수할 것 같다. 하지만 정 후보는 가치논쟁에 앞서 ‘차별없는 성장’에 담긴 가치 충돌부터 소명해야 한다. 차별없는 성장의 전제인 고른 경쟁력을 갖추려면 성장을 모두 잠식하고도 남을 정도로 사전적 비용이 든다. 정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오늘날 중국을 세계 경제의 엔진으로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된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골라서 잡아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는 성장잠재력 확충이다. 그 해답은 기업이 미래를 향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기약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면 ‘좋은 성장론’이고, 이에 반하면 ‘나쁜 성장론’이다. 유권자들은 경쟁없이 성장도 없다는 기본적인 상식쯤은 안다. 따라서 정 후보의 가치논쟁 집착증은 이쯤에서 거두는 게 낫다.“논평할 가치가 없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한 경제학자가 정 후보의 경제공약에 내린 진단이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