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자측 “새로운 내용없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 새로울 게 없다.”,“아직도 미흡하다.”

24일 국가정보원 진실규명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대해 정작 피해자들의 반응은 이렇듯 냉담하기만 했다.

새 정권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초반 모습과는 달리 그동안 밝혀진 내용보다 진일보한 게 없고, 너무 늦은 진실규명 착수로 이미 가해자들이 사망한 뒤여서 확실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미완의 보고라는 푸념이다.

이른바 DJ납치사건의 당사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측도 이날 발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경환 비서관은 논평을 통해 “성의를 갖고 진상규명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평가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범행 지시, 살해목적을 인정할 만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결론에서 우유부단한 입장을 보인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KAL기 가족회 “국정원의 쇼”

‘KAL기 진상규명 가족회’ 차옥정 회장도 “새로울 게 없는 누구나 다 알던 내용이다. 솔직히 국정원이 쇼를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KAL기 사건 발표 자체가 100% 김현희 진술에 의존한 것이었는데 진실규명위가 김현희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사건 자체를 조사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 8월 245억원의 국가배상 판결에 따라 32년 만에 ‘사법살인’이라는 진실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었던 민청학련·민청학련·인혁당 진상규명위원회 정화영 위원장은 “옛 중앙정보부에서 조작했던 부분들을 상당부분 밝혀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하재완씨의 부인 이용교씨는 “재심 기회도 주지 않고 판결 다음날 사형을 시킨 것은 박정희 작품이라는 말을 그 당시 사건을 맡았던 사람한테서도 들은 적이 있다.”면서 “그때 사형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살아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정화영 위원장 “조작된 부분 규명 돼”

또 1971년 신민당사에 난입한 대학생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가 정보기관으로부터 핍박을 당했던 김성기 변호사는 “이번 진실위 활동을 계기로 과거 우리 사법사에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불이익받았던 판사들이 있었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권력이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당시 가해자들이 사망한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규명이 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다만 정권이 바뀌고 민주화가 되면서 사법부 스스로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홍성규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