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근소세 5년간 80%나 늘었다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이 참여정부 동안 8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면세자를 제외하고 실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기준이다. 올해 1인당 근소세 부담은 2000년의 2배가 됐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을 감안하면 소득이 증가한 만큼 세금을 낸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연말정산자의 결정세액 기준으로 총 근소세는 9조 7782억원이다. 면세자를 제외하고 실제 세금을 낸 근로소득자는 610만 7000명이다. 따라서 납세 근로소득자 1인당 근소세 부담액은 160만 1000원이다. 참여정부 3년만에 43% 늘었다.

또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추정한 납세 근로소득자 1인당 근소세는 202만 6000원이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112만 1000원보다 80%인 90만 1000원 증가한 셈이다.2000년 102만 4000원에 비교하면 7년만에 근소세 부담이 2배가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절반으로 줄게 된다.”면서 “납세자만 따져서 계산하면 소득공제 등 근소세 감면정책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은 실제보다 부풀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인당 국민소득은 2002년 1만 1499달러에서 올해 2만달러 안팎으로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사이 납세 근로자의 근소세 증가율 8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누진적인 소득세제를 감안하면 세부담이 소득 증가율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실질소득이 크게 늘지 않아 환율인하 효과에 따른 소득증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백문일기자